탄소 줄이고 인력난 해소··· ‘모듈러 건설’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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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07-29 14:18본문
조립식 공법으로 탄소 44% 감축, 공기 단축
고령화·외국인 의존 탈피, 기술 중심 전환 절실
정부 발주·설계 관행부터 바꿔야··· 법제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산업의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건설 현장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고령화·인력난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 감축과 공기 단축, 모듈러의 잠재력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가진 환경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다수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구조물 대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현장 시공 대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약 44%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은 대폭 단축되며, 안전성 또한 58% 향상된다는 분석이 소개됐다.
장형제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모듈러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듈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주 제도 개선, 원가 기준 재정립, 설계 단계에서의 모듈화 고려, 민간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단으로서도 모듈러 건설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국내 건설현장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6세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도 14.7%로 높다”며 “모듈러 기술은 제한된 인력으로도 고품질의 건축을 가능케 해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혁 GS건설 Prefab팀 팀장은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설계·발주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설계 확정 이후 실비 정산 방식 도입, 제조 프로세스 인증제를 통한 현장 감리 생략,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병행돼야 품질 저하 없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듈러는 정책 플랫폼··· 전폭적 제도 개선 필요”
정책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위상·김은혜·우재준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모듈러 건설은 건설 안전, 탄소중립, 그리고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은 탄소중립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듈러 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입법과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제화와 인센티브, 공공 프로젝트 도입 필요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ESG 확산’ 정책기조와 실제 현장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듈러 산업 또한 제자리걸음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건설산업 현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ESG를 외치지만 실제 발주 단계에서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 설계 분리발주 등 비효율이 많다”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듈러 도입은 결국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언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서의 모듈러 우선 도입, 탄소 감축형 건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제조·시공 연계형 발주 방식 개발, 품질 인증제도 마련 등의 제도화 여부가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와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발판으로 모듈러 건설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건설 현장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고령화·인력난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 감축과 공기 단축, 모듈러의 잠재력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가진 환경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다수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구조물 대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현장 시공 대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약 44%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은 대폭 단축되며, 안전성 또한 58% 향상된다는 분석이 소개됐다.
장형제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모듈러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듈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주 제도 개선, 원가 기준 재정립, 설계 단계에서의 모듈화 고려, 민간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단으로서도 모듈러 건설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국내 건설현장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6세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도 14.7%로 높다”며 “모듈러 기술은 제한된 인력으로도 고품질의 건축을 가능케 해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혁 GS건설 Prefab팀 팀장은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설계·발주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설계 확정 이후 실비 정산 방식 도입, 제조 프로세스 인증제를 통한 현장 감리 생략,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병행돼야 품질 저하 없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듈러는 정책 플랫폼··· 전폭적 제도 개선 필요”
정책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위상·김은혜·우재준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모듈러 건설은 건설 안전, 탄소중립, 그리고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은 탄소중립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듈러 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입법과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제화와 인센티브, 공공 프로젝트 도입 필요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ESG 확산’ 정책기조와 실제 현장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듈러 산업 또한 제자리걸음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건설산업 현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ESG를 외치지만 실제 발주 단계에서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 설계 분리발주 등 비효율이 많다”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듈러 도입은 결국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언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서의 모듈러 우선 도입, 탄소 감축형 건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제조·시공 연계형 발주 방식 개발, 품질 인증제도 마련 등의 제도화 여부가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와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발판으로 모듈러 건설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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